“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나요.”

지역 유권자들은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기자 역시 총선 때나 돼야 지역구 국회의원에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지역 현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일천함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고,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후보자 홍보자료를 들여다볼때 잠시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재선 광역의원의 지난 임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이 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2명(26%)은 시ㆍ도정 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5명(70%)은 임기 4년 동안 발의한 조례가 3건 미만에 그쳐 한해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았다.

이처럼 4년 임기 내내 발의나 시ㆍ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협위원장의 신임을 받는데 혈안이 돼 있다. 성실한 입법ㆍ정책 활동보다는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일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 아쉬움을 남겼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 정치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원들은 세비를 받아 쓰는 공복(公僕)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은 이들의 활동에 시선을 떼지 않고, 지방의회가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이태형 사회부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