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LTV와 DTI는 조정하기 힘들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와 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ㆍDTI가 낡은 규제라고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부실 대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 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ㆍ성장ㆍ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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