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8일 열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와 경기부양책, 아들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름에 겨울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발언한 바 있다. 규제완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당은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도 청문회 핵심 주제다. 최 후보자는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좀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현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매우 어렵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8조5000억원 상당의 세수 결손을 낸 지난해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리다.

때문에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지만, 돈이 돌지 않고 있어 통화완화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은 최 후보자의 아들 취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DMS라는 회사에 근무한 시점과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최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최 후보자는 상관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면제된 아들의 병역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 측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최 후보자에게 유독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도 추궁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