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S씨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등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로 충당 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많은 빚만 떠안게 되었다. 더구나 창업 시 사업자금대출 보증인을 배우자 L씨로 하면서 부부가 한 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후 장기연체로 인한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독촉과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추락하면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던 S씨 부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언론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부부가 함께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현재 S씨 부부는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 후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및 투자실패, 실업, 빚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1600-9750)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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