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전국에서는 해석개헌 무효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용인 이후 50% 아래로 추락했다. 교도통신이 이번 각의 결정이 이뤄진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달 21∼22일 조사 때보다 4.3％ 낮아진 것으로 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2.1％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 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요코하마(橫浜)시의 페리스 조가쿠인(女學院)대학 학생들은 관련 법 정비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출하려고 심포지엄을 열었고, 와세다(早稻田)대 등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각의 결정의 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山中光茂) 미에(三重)현 마쓰사카(松阪)시장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시민단체 ‘전쟁을 시키지 않는 1000명 위원회’ 등도 각의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 움직임이나 대북 관계 개선, 일본 경제 부활 등을 강조하면서 민심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 협상의 진행에 따라 아베 총리가 방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