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Y씨는 장기 경기침체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론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였다. 경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하였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다른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자영업자 및 저신용 저소득가구에서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이용 증가로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져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실패, 잘못된 빚 보증, 투자실패,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어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과 채무독촉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한정된다.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평균 일주일 이내에 내용 금지명령이 적용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 등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사건번호->보정(추가서류 제출)->개시결정->채권자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서 부채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영업자나 비영업자 등 신분에 관계없으며 개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하며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무료상담 (1600-9530) 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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