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포하자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2일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7월 1일은 일본 입헌주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강병(强兵)으로의 길, 용서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국회에서 논의도, 국민의 의사를 재차 묻는 것도 없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길이 열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존에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린 해석변경은 본래의 개헌론에 있어서도 굴욕임에 틀림없다”면서 “규칙의 개정은 규칙 존중을 전제로 한다”며 “헌법개정은 헌법에 대한 존중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신문은 69년 전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메이지(明治ㆍ19C중반) 이후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 가운데 ‘강병’은 완전히 깨졌다”며 “그 대신에 국민이 요구한 것이 헌법 9조에 의한 평화주의”였다고 강조했다.
이후 “일본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을 주축으로 삼아 민생을 중심으로 세계에 공헌하는 길을 택해왔다”며 “이 노선은 국민의 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 것을 들면서 “민의가 국가 본연의 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개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개헌이 실현된 것은 ‘정부ㆍ여당의 역학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총리의 퇴행적 민족주의와 ‘보통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대외정책에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외무ㆍ국방 관료들의 ‘국제주의’가 결합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문은 “민족주의와 군사력의 결합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면서 “현명한 외교가 없으면 어떤 군비(軍備)로도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유럽과 미국이 민족주의와 군비의존의 위험성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에 역행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우려했다.
신문은 “내년이 종전 70주년을 맞는다”며 “그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한 길이 ‘강병’으로의 복귀는 좋을 리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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