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이 1일(현지시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한 언론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각의 결정 직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지해 중국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공영 ARD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타게스샤우는 이날 ‘일본이 평화주의 규정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미국이 중국의 인민군과 대립하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같은 결정이 동맹국이 분쟁에 처한다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덜란드 일간지인 데 폴크스크란트는 전날 ‘일본이 군대의 해외 파병 금지 규정을 없애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 등 동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행보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자 아베 총리가 군사적인 재량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1945년 이후 일본이 군사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 이전 정권들도 일본의 군사 행동을 위해 평화 헌법의 경계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타게스샤우 역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만명(주최측 발표)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수도권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 위원회’와 헌법학자, 작가 등이 결성한 ‘전쟁을 시키지 않는 1천명 위원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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