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문을 의결을 계기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환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천연자원, 인구, 지정학적 요소 등 핵전력을 제외한 50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10위에 랭크되고 있다.

군비 지출만으로 따진다면 지난해 기준 491억달러(약 49조6000억원)로 세계 6위다. 정규군 병력 규모는 조금 모자란 24만8000명으로 22위를 기록, 조금 뒤처져 있다.

그러나 해상전력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면에 있어 이보다 더 나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해 최첨단 이지스함 6척,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항공전력으로는 F-15기 201기, F-4 62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외에도 대잠초계기 P-3C 75기 등 자위대가 보유한 항공기는 1000여대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항공전력과 해상전력을 중심으로 장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일본도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해상자위대는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이지스함을 2척 증강하며 호위함도 48척에서 54척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잠수함 전력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전망이다.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20대씩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최신예기인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00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미국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3대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전년대비 0.8%, 올해 2.8% 증액해 2년 연속 국방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2014~2018년 방위비를 약 25조엔(약 249조원)규모로 잡아 2011~2015년도 23조4900엔보다 1조5000억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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