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 개발개획 수립시한 끝나
-강남구 “내일 기자설명회서 새 증거 제시”
-서울시-강남구 무산 책임론 놓고 2차전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감사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개발 이견에 대한 ‘애매모호’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8월 2일 개발계획 수립시한 만료일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양측은 개발 무산 파국을 대비한 책임론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우선 강남구는 2일 구룡마을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감사원 공식 발표 후인 지난달 30일 공개된 감사결과서 전문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서울시의 환지방식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환지방식 특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지 않고 양측이 합의 하라는 권고는 강남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것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판단을 보면 해당 규정이 미비할 뿐 문제가 명백하며, 개발방식을 결정하면서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상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강남구의 해석이다.

이밖에 강남구는 토지주의 환지 비율을 최소화한다는 서울시의 수정 계획안을 반려하면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개발방식 수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편법에 대한 추가 사유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희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에 특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서울시가 완전 수용사용 방식으로 전환해 특혜소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직 특혜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특혜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개발 계획을 토지주나 거주민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수 없어 환지방식을 아예 없앨수 없다”며 “강남구가 구룡마을개발협의회에 참석해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문제를 야기시킨 서울시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 셈”이라며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 백지화는 최악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갈등은 2012년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수용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