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국이 2012년 한국에 투자한 돈은 고작 7384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6조747억원의 9분의1 수준. 전체 해외투자 중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1.1%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한중미래도시’ 프로젝트는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국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고용 20% 초과를 불허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0년 2000억원짜리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수산그룹은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았다.
중국은 2009년~2013년 해외 전체에서 계획한 투자 100건 중 57건을 실행에 옮겼으나, 한국에서는 100건 중 26건만 투자가 현실화됐다.
전경련은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도 중국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중미래도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맞춤형 인센티브로 ▲중국인 인력규제 완화 ▲위안화 사용 가능구역 지정 등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중국의 관심분야와 우리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중국이 관광ㆍ부동산 개발, 보험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원격진료,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금지 등의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또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또는 국내기업 브랜드를 확보해 다시 자국시장을 공략하는 투자모델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2년 중국 디쌍 그룹이 국내 기업인 아비스타의 지분 36.9%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다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다. 아비스타는 지난해 1월 새로운 중국 사업 비전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중국 매출 1조원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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