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28일 실시한 일본 내 전화 여론조사 결과 집단자위권 용인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우선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는 58％, 찬성은 32％였다.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는 81％에 달했다.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는 60％가 반대했다.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타국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아울러 응답자 71%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다른 나라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도 답했다. 그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한편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귀환곤란구역 등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유권자가 있는 1828가구를 상대로 진행됐다. 55％에 해당하는 1008명이응답했다.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ㆍ중국에서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 일본이 군국주의ㆍ침략주의 노선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인이 동원돼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가 이라크전이나 걸프전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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