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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내년 무차입 재정 도입, 46년 만에 처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독일 정부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 채무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독일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차입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독일 정부의 세수는 올해 2682억유로에서 2018년 3118억유로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 지출 역시 2965억유로에서 3293억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세수가 정부 지출 규모에 미치지 못해 이 기간 부족분은 중앙은행 이자 수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세금 인하도 기대할 수 없다.

독일 정부는 올해 65억유로를 차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현재 1조3000억유로의 부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78%로 오는 2017년까지 7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교육, 연구, 교통분야에 예산을 더욱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까지 확대하는 지출은 이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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