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 안전분야 투자 강화 요구에도 소방방재청 내년 예산 되레 줄어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정부가 ‘안전, 또 안전’을 외쳤지만, 그것의 출발점인 예산 분야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재난ㆍ안전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난 예방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내년 예산으로 858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8725억원보다 139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방재청의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대체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청사 이전 공사가 올해 끝나면서 전체 예산요구액 규모가 줄었다.

또 다른 방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안전관리본부의 내년 예산으로 2016억6900만원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 916억5800만원의 배가 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은 10여년간 검토해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이다. 이를 빼면 재난ㆍ안전 관리 예산은 10% 남짓 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안전분야 투자가 대폭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무르익었었지만, 이 예산 내용으로 보면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는 평가다.

방재청 예산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면 각 시도가 관할하는 119본부의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릴 수도 없게 된다.

119본부의 장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노후화됐고, 지역별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해소책은 이대로라면 불투명해졌다.

방재청은 내년 예산요구액 감소는 예산당국이 제시한 지출 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1차적으로 요구하는 예산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내부 목표대로 늘리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월호의 교훈을 안전 실천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대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재청 다른 관계자는 “예산 확충 없이는 장비의 현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안전강화가 말로만 그칠 공산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