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로써 7·30 재·보선은 지난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의 6·4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수원 병, 충북 충주, 수원 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10곳이다.
현역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수원을, 전남 화순 등 3곳이고,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열리는 곳은 전남 순천·곡성과 충남 서산·태안 등 2곳이다.
이날 확정 판결이 예정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의원은 파기환송심을 선고받아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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