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인증과 측정이라는 밥그릇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벌이는 주도권 싸움에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자동차 연비를 관장하는 주체는 산업부였다. 신차 인증부터 시판 후 사후관리까지 산업부 주도하에 관리되던 연비에 국토부가 끼어든 것은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승용차 대상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연비측정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 중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국토부가 부처간 사전 조정도 없이 ‘나도 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든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추진을 강행했다.
이후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놓고 국토부는 지난해말 사후 연비 조사에서 허용 오차 범위 5%를 벗어난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 1월 산업부 조사에서는 기존 인증과 다르지 않다는 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같은 차종의 연비를 놓고 두 달 사이에 정부가 완전히 엇갈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산업부의 사후연비관리가 엉터리”라고 주장했고, 산업부는 “연비 측정에 있어 10년 이상의 경험과 숙련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국토부는 제대로 된 연비 측정방식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하면서 부처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며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자동차 연비를 재조사해 발표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밥그릇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놓고도 최근까지 두 부처는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두 부처의 갈등으로 인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다.
특히 기업들은 부처간 갈등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결국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재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향후 연비 사후관리 개선안에 대해서도 규제 기관이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바뀐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리콜 등 자동차 관련 막강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진정한 ‘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비는 환경청(EPA)에서 리콜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전담하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두 부처의 갈등은 사실상 부처간 업무 조정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산업부간 감정의 골이 깊고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규제를 자신들의 밥그릇으로 보는 각 부처들의 근본적인 의식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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