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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리로 신뢰 더 잃으면 원전 포기할 수밖에
원자력발전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노후화된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엉터리 성적서 가운데는 노후된 고리 3,4호기 부품을 교체하면서 사용된 것도 있다고 한다. 전력 당국은 발전기를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불량 부품을 끼우고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원전 비리의 골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끝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은 사고도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이 곱지 않지 않다. 심지어 원전을 포기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다. 우리 역시 반대론자가 입김이 거세지는 추세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지금으로선 원전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가 논란 끝에 현재 26%선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까지 늘리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국민 다수가 원전을 찬성하는 것은 완벽한 안전이 그 전제다.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계속 터져 원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그 지지는 반대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전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경제성 등 원전의 장점이 많지만 안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원전에 관한한 사소한 비리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두 말할 것 없이 해당 업체와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히 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검사기관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아무리 단속해도 원전 주변에 비리의 악취가 계속 진동하는 것은 결국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아닌가.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은 폐쇄성이다. 투명성 확보만이 ‘원전 마피아’를 척결하고 원전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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