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자신의 재선 임기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시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타운이 진행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분석해 될 만한 곳은 서울시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개발되도록 하고, 안 될 곳은 서둘러 해제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해제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며 “그밖의 다양한 대안을 연구해 개발이 안 되는 뉴타운 지구의 빠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뉴타운 일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뉴타운은 2012년 2월 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뉴타운 지구를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 추진 상황상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 지역의 모든 뉴타운 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향후 뉴타운 지구에 전면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뉴타운을 또다시 방치해 뉴타운 지구 전체가 슬럼화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은 “개발도 못하고 해제도 안 되면 결국 마을이 슬럼화되기 마련”이라며 “뉴타운을 해제하면 마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의 장점을 살려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 이화동을 예로 들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