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식 논란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주간의 버티기’ 끝에 지난 24일 자진사퇴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6ㆍ13 개각’에서 기용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 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형식ㆍ절차상으론 이미 스텝이 뒤엉킨 개각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6ㆍ13 개각’을 앞두고 현 정홍원 총리와 문 후보자는 협의를 통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헌법(87조 1항)에 적시돼 있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이런 절차는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다. 때문에 새 후임총리가 등장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 즉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공직사회엔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뒷짐을 진 채 판세를 관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세종시에 있는 부처의 모 국장은 “(현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각 부처 국ㆍ과장 인사도 장관이 직접할 수 없고,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가고, 새로 와야 할 사람들도 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관이 바뀐 부처 국장도 “내정자가 언제 우리 부처로 출근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렇다 보니 차관 인사는 물론 실장ㆍ국장 인사 모두 줄줄이 스톱된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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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헤럴드경제DB] |
미래부 관계자는 “순번상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다른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에)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애매한 상태라 힘들다”면서 “청문회 준비는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내정자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개각 부처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부적격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낙마한다면 해당 부처 업무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우선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명수 내정자의 경우 대학 교수 시절 논문표절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이고, 정종섭 내정자도 논문 중복 게재, 거수기 사외이사(현대엘리베이터) 논란에 직면해 있다. 야권에선 이들 내정자와 함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의 반발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 내정자의 경우 하루가 멀다하고 추가적인 의혹과 논란이 덧붙여 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홍성원ㆍ허연회ㆍ김윤희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