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내각 표류…정책지연 도미노…경제혁신 3개년계획 주요과제 등
부처간 이견조율 못해 잇단 연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못정해…재정 조기집행 등 차질 불가피

국무총리 인사 논란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 경제 정책 표류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다소나마 불지펴진 회복 기운을 확산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할 각종 정책수립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가동이 늦어지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절하는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탓이다.

이같은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소비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추진키로 했던 주요 정책 수립이 대거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3월 발표가 예정됐던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 및 기준정립’을 비롯해 자영업경쟁력 강화방안, 잠자는 돈 활용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이 여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각 기관별 기능조정 역시 당초 3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경제혁신3개년 계획 상 주요 실행과제 역시 입안이 늦어지고 있다.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로 상가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이같은 조치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 지연 현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통상 이달 말에는 발표돼야 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발표 시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 인선 파문 여파로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24일에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서 발송 20일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7월 말이나 돼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상적인 시점보다 한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8월까지 수립해야하는 세제개편안이나 오는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역시 정책 표류 여파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각종 정책이 표류하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국정공백 속에 한국 경제의 조타수 자리는 사실상 비어있다. 현직이지만 곧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경환 후보자도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현 부총리가 간부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수장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쉽게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경제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는 동안 각 기관들은 속속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연 4%대 성장이 물건너 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시급한 국정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