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상공인공단 인력ㆍ조직 허술…제대로 된 현장평가 되겠느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이 신용보증 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돼왔던 ‘신용보증’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체계를 정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독립성과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현재 소상공인공단의 허술한 조직ㆍ인력체계로 제대로 된 정책자금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며 냉랭한 반응이다.

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공단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공단이 출범한 이듬달인 지난 2월부터 이 작업에 착수해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수요와 형태는 어느 정도 사업기반이 갖춰진 중소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며 “효율적인 정책자금 집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의 내용은 현재 ‘100% 신용보증대출’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혹은 ‘직접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그동안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특성상 신용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확보가 어렵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상태 판단 근거가 되는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기 이어져 왔기 때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지난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15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집행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운용시스템은 바꾸지 못했다.

현재 소상공인공단은 이 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청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20여개 취급은행에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단, 담보부 대출 또는 순수신용은 지원센터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 과거 소상공인진흥원 때와 달라진 게 없는 형태다.

반면, 3000억원의 소공인특화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업체로 지역본부 직원을 파견해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소상공인공단 측은 “사업성이나 기술력을 확보해 사업에 나서더라도 매출ㆍ거래실적 등이 전혀 없어 신용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경우 공단의 경영실적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둬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공단의 이런 시도에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하려면 정밀한 기업평가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의 허술한 조직과 부족한 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공단의 전국 센터만 62개가 넘는다. 결국, 400여명의 공단 직원 중 본사ㆍ지역본부 임원을 빼더라도 ‘센터장’ 직함을 단 간부가 60명이 넘는 것”이라며 “현장실사에 필요한 실무인원 확충과 평가지표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상공인공단은 지난 5월 4본부, 13실, 11개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국 62개 지역센터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그래픽>공단별 소상공인정책자금 집행 규모와 방식

*전체 소상공인정책자금 규모 : 915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집행 소상공인일반자금 규모 : 6150억원, 집행방식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경영현황 상담 후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 발급 → 20여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실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 규모 : 3000억원, 집행방식 : 전국 31개 지역본ㆍ지부에서 신청접수 → 신청 업체로 직원 파견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 종합평가 → 직접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