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 3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 매각(민영화)이 다시 추진된다. 과거 일괄매각 방식에서 이번에는 정부 지분 56.97% 중 30%는 경영권을 부여해 통째로 팔고, 나머지 26.97%는 0.5~10%로 나눠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영권과 재무적 투자를 분리함으로써 인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당 0.5주의 지분을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정부의 목표는 국내 첫 민간인 대주주 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은행끼리 합쳐 덩치를 키워 봤지만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가 확인됐다. 그러니 이번에는 주인있는 은행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안을 내놓고는 정작 자신없어 한다는 점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차 “유찰되면 30% 지분을 다시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팔지, 희망수량경쟁입찰로 돌릴 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레 물타기를 해 버렸다.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 지방은행과 증권을 미리 떼어내 경영권 인수 때 자금부담을 크게 줄이긴 했지만 3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가진 인수희망자가 둘 이상은 나와 줘야 경쟁입찰이 성사된다. KB 신한 하나 NH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은 더 이상 덩치만 키워선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부정적이다. 일찌감치 인수 의사를 표명한 교보생명도 소요자금의 절반은 컨소시엄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 등 해외자본이나 사모펀드에 은행을 매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가 우리금융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금융에는 총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이 중 5조8000억원(5월말 현재)이 회수됐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5조원 안팎의 자금이 국고로 들어오지만 반대로 민영화가 늦어지면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주인찾는 민영화는 의미있는 시도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인수희망자를 널리 찾는 노력과 동시에 대주주의 적격성 검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는 다음 문제다. 많은 이들이 개인 대주주 저축은행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걱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주인 없는 민영화’에 목을 매는 은행 노조도 잘 설득해 외환은행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다시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