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참석 ‘공공기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발표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올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부채 축소 등 경영 정상화를 독려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회의로써 박근혜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4토론으로 다뤄진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1개월간 309건의 규제를 발굴한 사례를 발표했다.
뒤를 이어 홍호선 CIL 물류그룹 회장은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 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해 유통•물류업계가 우선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를 설명하고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회장은 규제와 규제가 맞물려 있고 공공기관의 수많은 규제의 생산지가 정부임을 볼 때 결국 공공기관의 규제는 즉, 정부의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섬세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홍호선 회장의 발표 내용과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통•물류업계의 목적자금을 신성장 산업으로 통합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정책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확인하여 바로 잡도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안전관련 검사•검증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옥 원장은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혜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며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제 1토론에서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조건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한 토론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공공기관이 발주시 낮은 가격의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특약조항을 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공기업이 창조경제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기업은 역할이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어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도도새에 관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가스•도로•항만•공항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