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의 실패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혹평이 나오는 반면 원칙과 수요를 모두 감안한 카드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수요에 맞춰 매각 구조를 갖추는 것은 위험하다. 인수 희망자에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30%)에 대한 입찰 수요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과 수요 모두를 감안해 내밀 수 있는 첫번째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애고 인수 희망자에 맞춰 매각 안을 내놨으면 나중에 국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원 고려대(경제학) 초빙교수는 “매각에 실패하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물쭈물하다 오히려 수천억의 공적자금을 날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의결했을 때 주가는 1만4700원이었다. 올 5월 종가는 1만2000원이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이 우리은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에 얽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회수의 조기화’가 답이란 설명으로 읽힌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현실적으로 30% 지분에 대한 입찰 참여 희망자는 없을 것”이라며 “교보생명 얘기가 나오는데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재무적 투자자로 사모펀드 등과 손잡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모펀드가 참여하게 되면 현재 사모펀드 관련법상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 결국 대기업의 금융자본 지배로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우리 자본이 투입된 국내 은행을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외국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기 어려울테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졸속 결과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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