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새 경제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점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인 것으로 지적됐다.
현오석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적극적인 정책 실행력이 부족했지만 최경환 내정자는 추진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춘 ‘힘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차기 경제팀 선결과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산업계는 무엇보다 주택·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차기 경제팀의 가장 큰 선결과제로 꼽는다.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조치로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건설업계는 최 내정자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LTV, DTI는 투기 과열 시기에 도입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주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 선량한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금융규제를 손질해 주택거래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도 시장 과열기에 만든 ‘대못’인 만큼 새 경제팀이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새 경제팀이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개혁·경제 활성화에 주력” 주문=부동산 시장 활성화 외 새 경제팀이 주력했으면 하는 정책 사안으로 재계는 규제개혁 및 경제혁신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창조경제,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4대 핵심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며 하반기 주요사업의 예산을 조기 배정토록 하는 한편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다.
아울러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도록 기준금리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줄 방안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기 경제팀도 경기부양 노력을 했지만 효과 면에서는 언제쯤 나타날까 싶을 정도로 희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기 경제팀은 1기 때의 정책을 감안해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상당한 극약처방을 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금리 등 정책수단을 아끼는 감이 없지 않다”며 “기업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창업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개혁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1기 경제팀이 시동을 건 규제개혁 정책의 기조를 발전적으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서비스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거대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들을 위한 경제영토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환율안정 중요…상생환경 조성에도 관심 가져야”=수출 기업들은 환율안정을 희망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그간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왔던 1천20원마저 붕괴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과 대책을 조심스럽게주문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 역시 환율안정과 내수경기 회복이라는 과업을 새 경제팀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과 신흥국가뿐만 아니라 엔화절하에 따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일본과의 경쟁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처방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율안정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국가 경제를 옥죄는 문제들도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실천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대기업 옥죄기’나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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