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5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교육부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내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 일단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 ‘총력투쟁’ 예고=창립 25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ㆍ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ㆍ사무실 지원금 반환ㆍ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간 전면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진보교육감들 후속조치 이행할까=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ㆍ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판했다. 장휘국(광주)ㆍ민병희(강원)ㆍ이석문(제주)ㆍ김승환(전북) 등도 전교조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13명의 진보교육감 가운데 장휘국, 민병희, 이석문, 이청연(인천), 최교진(세종) 등 8명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 후속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진보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시한 후속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진보교육감 2기’를 앞두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고 물리는 갈등…학생피해 우려=한편 교총도 진보 교육감에 대항해 이사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과 교총이 서로 물고물리는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혼란 국면이 장기화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로 나뉘어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 또는 서로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일선학교에서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크다.

조희연 당선인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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