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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끝! 꿈틀대는 공공요금
6ㆍ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물가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부터 상하수도 가스 소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조짐이 뚜렷하다. 정치적 부담이 줄었고 몇년간 공공요금 조정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 입장이다.

▶공공요금 인상 신호탄은 어디?=우선 서울과 분당ㆍ판교ㆍ용인 등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버스 회사들이 증차 분 상당수를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과 제주 등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원가와의 괴리가 워낙 커 일부 지자체들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하반기부터는 kg당 18원의 석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 당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하반기 물가 상승 압박 크다”=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에 이르러 상반기의 1.5%보다 배 가까이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5~3.5% 범위까지 오른다는 의미다. 각 기간들도 하반기 물가 불안을 예상하며 경제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의 우상향 곡선을 예상하고 있다. 1분기에 1.1%에 머무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에 1.5%, 3분기 1.7%, 4분기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역시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 중심으로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별도로 삼겹살과 치킨 등 육류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10.81로 2011년 9월(111.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을 웃돌고 있고 돼지고기 가격도 1년 전보다 22.1%나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변수가 있다. 이라크 위기로 세계 석유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라크가 그간 세계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유가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와 이라크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장에 주는 타격이 한층 크다.이라크 위기가 격화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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