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남ㆍ북한 통일 과정에서 사회혼란을 틈 타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범죄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북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범죄전망과 경찰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안 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볼 때 특히 동독 지역의 범죄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 10월 3일 동독 지역은 서독에 새 연방으로 정식 가입하며 통일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사회 혼란을 경험했다.

범죄 발생률의 경우 동독 지역에서는 서독 형법이 적용된 1991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996년 동독의 범죄율은 서독보다 1.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사기, 경제범죄, 폭행, 상해, 문서위조범죄,약물범죄 등이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증가했다. 장물범죄의 경우 서독에서는 감소하는 데 비해 동독에서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연구귀원은 “한국도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체제통합이 이뤄진다면, 전반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사회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은 조세부담,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실업증가, 경지침체 등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이주자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주변에서 집단 거주해 빈민촌을 형성하거나 도시 부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에 도시주거문제, 범죄 및 일탈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침체와 고실업 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산형 범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일 수 있다. 불안정한 사회상황이 지속될수록 조직범죄나 인접국과의 국제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안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아울러 새 체제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좌절과 긴장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 알코올중독, 묻지마 범죄, 매춘 등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경찰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경찰인력인 인민보안원을 다시 활용하거나 북한지역에서 경찰인력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현 경찰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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