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 의장단과 여야가 원(院) 구성을 마치겠다는 목표 날짜(13일)를 넘겨 ‘6월 국회’ 개회 이틀을 앞두고도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멍석 까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더라도 문 뒤 쌓여 있는 방대한 난제들을 풀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단과 운영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정의화 의장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하고 두 원내대표는 주례회담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이처럼 원 구성 같은 기초적인 문제를 놓고도 협상력 부재로 여야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처리해야 할 의제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답보 상태의 협상만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건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17일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청문회요청서가 국회로 제출되더라도 자진사퇴를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 불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또한 ‘극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청문회 자리에서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5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쟁점 한가운데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강조할 정도로 시급한 법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및 언론인, 나아가 당사자의 가족까지 적용대상이 넓어진 상태라 여야가 협상할 내용만 무성해졌다. 여기에 직무와 관련된 대가 제공의 경우만 처벌하려는 새누리당안에 새정치연합은 ‘짝퉁 김영란법’이라 반박하며 직무 관계를 두지 않는 원안을 주장해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각자가 우선하는 법안들도 달라 치열한 눈치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사퇴한 것에 대한 조치로 선거기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를 받아줄지 의문이다. 먹튀방지법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려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새정치연합은 19일부터 발효되는 상설특검법 가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대화록 유출’ 검찰 수사에 반발해온 새정치연합이 상설특검법으로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다만 상설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과반 이상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라 새정치연합으로선 새누리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또한 국회 전반적인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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