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등에 이어 이라크가 내전상황으로 치닫자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16년 아프가니스탄 전면 철군을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사태 악화를 계기로, 또다시 ‘중동 전쟁’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국외에서 일고있는 전쟁의 불길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될 2년 동안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 사람(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잘 알아채지도 못하거나 관심도 안 갖는 것 같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상황은 변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줄이고 있다. 파키스탄-아프간 국경 알카에다 지도부는 섬멸됐다”고 호언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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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책임있는 종전’(終戰)을 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평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신(新) 오바마 독트린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중간 단계’라며 소극적인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의 심장부인 이라크가 내전의 불길에 휩싸였고, 파키스탄에서는 탈레반의 공항 테러가 자행됐다.
이란 외무부도 “핵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 압력을 넣었다.
시리아에선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200여 명의 소녀들을 납치한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수색은 진전이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러시아 공군의 투폴레프(Tu)-95 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영공을 넘는 등 미국의 외교력 부재가 낳은 여러 도발행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군 이후 이라크에 지원된 미군 장비들을 ISIS가 노획해 사용하면서 철군 결정과 이라크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이 심각한 외교적 실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라크 탱크 336대 중 140대가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탱크이며 2799대의 장갑차 중 400대 이상이 미군이 지원한 M113A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파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개입주의가 빚어낸 외교적 참사라며 적극적 군사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은 “오바마는 낮잠 자는 게 아니라 항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낮잠 자는 거냐”고 추궁한 것을 빗댄 것이다.
루빈은 “이것이 오바마 외교의 본질”이라며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동유럽에서조차 전장을 내어주며 전쟁을 끝냈다”며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난여론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신중하게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라크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지상군 파병은 분명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태 전개에 따라 무인기(드론)이나 특수부대 투입,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및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은 장비를 잘 갖춘 병력에는 덜 실용적이고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격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