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朴心’이 더 한층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자리에 앉은 경제팀 수장들은 ‘부동산 경기반등’을 위한 나름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들의 과거 행보를 살펴봐도 그렇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규제완화 기조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방안도 수정 발표됐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선 일련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시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 DTIㆍLTV 규제 완화 ‘만지작’ = 13일 차기 경제 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DTI와 LTV 완화를 거론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에 보조를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반등 전환시킬 사실상의 ‘유일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 대출액이 소득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풀어주는 방안은 6.4지방선거의 정책공약이기도 했다.

새 자리에 앉은 경제팀 수장들은 ‘부동산 경기반등’을 위한 나름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규제완화 기조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방안도 수정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뿐 아니다. 최 내정자는 8.28전월세대책 발표를 앞둔 작년 8월 초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만들어졌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8.28대책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그리고 초저리 주택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게 골자였다.

▶ 임대소득 과세방안도 ‘완화’ = 12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은 부동산정책기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는 당시 안 의원의 작품이었다는 해석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 실제 정부ㆍ여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선진화방안’ 수정입법에 잠정 합의했다.

13일 발표된 이 수정안의 핵심은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보유제한을 없애고 ▷ 비과세(과세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

안 내정자 또한 과거 최 내정자와 보조를 맞춰 양도세중과폐지ㆍ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두 사람은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으로 ‘위스콘신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히 안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 전 경제공부를 도운 ‘스터디그룹’ 멤버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최경환 안종범

▶ ‘시장위축’ 막는 조치… 막대한 가계부채 등은 ‘발목’ = 시장전문가들은 ‘최경환ㆍ안종범 라인’이 경제팀을 운용할 경우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위원은 “DTI나 LTV는 개인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2.26 방안 또한 기재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020조원이 넘어간 막대한 가계부채 등은 ‘완화 일변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분석이다.

박 수석위원은 “일련의 규제들이 큰 틀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연령-자산별 등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시행 및 시장적용 과정 등에서) 진통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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