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 결과를 통해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권고안에서 3개 댐에 대해 ‘기술ㆍ경제적 측면에서 댐 외 다른 방법으론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ㆍ사회ㆍ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댐 사업은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결과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발족한 기구다. 중앙·지역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해 댐의 필요성을 환경ㆍ경제ㆍ국토 이용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한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