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며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값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값 인상 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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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 DB |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또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인 금연사업 지출(1.3%)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491명(2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복건복지부측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담뱃세의 50%인 약 800원 이상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그 동안 담뱃값 인상을 꺼려왔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