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공약 수행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신청조차 제때 할 수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비참한’ 현실 때문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정부의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세입 428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 720여억원(1개월분)과 교직원 인건비 2300여억원(15일치)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인상분, 토지분할상환금 등 1000여억원도 부족하다.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지난 2월말 7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47명만 퇴직 처리됐다. 8월 말 희망 퇴직신청자도 760명에 달하지만 현재 퇴직 수당은 20여명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도 지난 2월 18명이 처리된 후 현재까지 예산 부족으로 신청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이 초교 체험학습ㆍ수학여행비 무상화,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각종 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수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법정전입금과 교육부 확정교부금 증가치를 합해 올 하반기 추경예산안에서 본예산 부족분(4285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수가 늘지 않으면 법정전입금 확보가 어려워져 도교육청의 재정 악화가 ‘사면초가’에 놓여질 우려가 높아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등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사업을 축소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누리과정 사업에 올해 도교육청 예산 9000억원이 투입돼 재원 부족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법정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에서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빅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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