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저감 방안ㆍ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환지계획 담았다”
-강남구 “여전히 꼼수…완전공영방식인 원래 안대로 하면 당장 동의 ”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SH공사는 그동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 대한 사업방식과 관련, 개발이익 사유화 및 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환지계획 등을 담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후속절차인 개발계획 수립의 법정 시한이 임박한 관계로 사업시행 예정자인 SH공사가 입안권자인 강남구에 개발계획(안)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다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전환할수 없어 불가피하게 새 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안대로 한다면 대토지주가 토지신탁을 한뒤 400곳으로 지분분할한 토지도 1필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혜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제는 SH공사를 내세워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은 거주민ㆍ토지주 대표와 전문가, SH공사,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 정작 이견을 빚어온 강남구는 제외시키고 개발계획안을 만들은 것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계획 ▷영세한 거주민 재정착 실현을 위한 임대료 저감방안 ▷재정착 후 일자리창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개발이익 사유화 및 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환지계획 등이 중요하게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대부분의 안들은 기존 안에서 변경된 것이 없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 가능토록 계획했다.

그러나 강남구 관계자는 “이것 조차 똑같은 환지이며 정말 투명하고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안대로 완전공영개발로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하게 되면 → 강남구에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되고 → 서울시는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강남구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요 당사자인 강남구를 포함해 계획안을 만들면 되는데 서울시가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들며 오는8월 2일 도시계획안이 실효하게 되면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또 꼼수를 쓰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100% 공영개발을 하면 당장이라도 동의하겠다”고 밝혀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후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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