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세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연간 사업계획 무산 ▷위기 후 복원 능력 약화에 따른 대기업 시장 잠식 ▷우수인력 이탈 등을 대형 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으로 지적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매출채권(외상대금)의 회수을 지체시키고 매입채무(외상지급)의 상환은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중기연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중기연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난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기반을 구축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피해 중소기업에 무료 공장 임대 등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집단적 공황에 빠진 피해 어촌에 공동어업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협력을 유도했다.
박재성 중기연 연구위원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 무산에 따른 경영차질,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약화, 우수인력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는 세금체납 유예 및 정책자금 상환 스케줄 조정, 융자 확대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대책 시행 3~6개월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 점검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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