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제3의 대안 마련 방침에 입장 밝혀
-강남구 “대토지주에 5만8420㎡ 특혜”비공개 회의자료 공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전쟁이 재점화 하는 양상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이 구룡마을 제3의 대안을 찾겠다는 발표에 반발하며 서울시가 구룡마을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한 회의문서를 공개하고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당초 개발 계획을 바꾸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 개발 초기비용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2012년 12월 10일 SH공사가 서울시,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7차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 토지이용계획 관련 환지대상 토지규모 및 기준, 혼용방식 비례율 등 환지계획(안)과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협의양도하는 택지공급방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 갈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특혜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그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후강남구도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대부분 감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재선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룡마을 문제와 관련, “신 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확정’ 당시의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쯤 거주민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을 것인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구룡마을 개발 고시실효를 강남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당초 개발 방식인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2일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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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간 토지주들에 대한 대규모 특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발표에 대한 강남구의 반박 전문이다.
1) 임대아파트 임대료 절감부분에 대해
2011. 4. 28.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 발표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정비방안 확정” 보도자료와 2011. 5. 11.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1250가구에 대해 개발후에도 현 거주민이 구룡 마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 임대 APT공가를 제공해 거주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국토부에 건의하여 2011.9.29 국토해양부령 제38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으로써 구룡마을 주민 100% 재정착은 이미 도시계획심의 결정전인 2011.9.29 확정되었다고 밝혔는 바, 이미 거주민 100% 재정착은 박원순시장 취임전인 오세훈 시장 재임시에 마련하였던 것이다.
2) SH공사 개발 초기비용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는 강남구가 의혹을 제기한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의혹을 희석 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꼼수이며 SH공사가 일반에게 택지분양시 충분히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 2011년 4월2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계획표의 내용을 보면 분양 용지는 85,851㎡(26,000평), 근린생활시설 2,846㎡(862평)이며 택지조성 후 분양하면 개포동 인근 공시지가가 평당 약 3000~4000만원으로서 최소 3000만원으로 계상하더라도 분양용지 7800억원에 근린생활시설 용지 387억원을 포함하면 택지분양대금으로 거둬들이는 예상액이 8,187억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결국 택지조성 후 분양할 경우 보상추정가를 제외하더라도 약 4000억원의 잉여자금이 생겨 임대아파트 (1,250가구, 건축비 1119억원) 건립,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도 SH공사의 부채탕감에 도움이 됨
3) 서울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사업시행방식 변경 결정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도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제8차(2012.5.2) 및 제12차(2012.6.20) 시도계위에서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이후 2012.7.24 제2부시장 방침(자료:별첨2)으로 주관과에서 임의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결재를 올려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음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어 국정감사시 서울시장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검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3. 10.2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인 강병근교수(건국대)의 인터뷰 기사 보도내용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12. 6월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환지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방향만 결정했을 뿐 사업 방식을 확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4) 환지방식 도입시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헌납된다는 강남구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동안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라고 하며 언론에 환지규모 등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해오던 서울시가 급기야 최근, 토지주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대토지주 등 토지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갈피를 못 잡는 서울시를 꼬집었다.
▶다음은 강남구가 주장하는 서울시 말 바꾸기 환지 면적관련 언급내용
○ 2012.12.10 : 정책협의체 실무자회의(17차) 자료에는 대토지주에게 58,420㎡ 환지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음(자료:별첨3) (48,527㎡가 환지 100%이므로 58,420㎡은 환지 120%임)
○ 2013. 3.21 : 언론 보도자료 “환지 규모가 18%(54,000㎡) 정도”
○ 2013.10.1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 - 1가구 1필지당 최대 660㎡로 제한해 특혜 소지 없다
○ 2013.10.21 : 감사원 감사청구시 보도자료
- 환지 공급 규모가 전체 개발 면적의 9% 수준에 불과하다
○ 2013.10.30 :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시
- 현재 환지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룡마을 정책협의체를 통해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2013.12.8 : KBS 일요진단 방영시
- 전체 토지중에서 한 10%이내의 땅을 환지로 돌려주는...
○ 2013.12.9 : 언론 보도자료 ⇒ 토지주 거부
-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특혜논란 없앨 목적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 땅주인은 단독주택용지 1필지(165~230㎡), 연립주택용지 1필지(60~90㎡),
아파트 1채(60~120㎡)중 택일
○ 2014. 3. 3 : 언론 보도자료
-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혜 없는 환지 계획기준 별도 검토
○ 2014. 6. 11 : 언론 보도자료
- 강남구와 협력할 수 있는 제3의 개발안 준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