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선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의논하며, 피해자 대표 의견과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 변호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검찰 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있었다.
특히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전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56일째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아직 안 돌아온 분들 가족의 애끓는 마음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어린 학생, 이웃을 못 구했다는 자괴감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내 대기 지시만을 따랐던 착한 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탈출 시도도 못 한 채 갇혔다”고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목이 메여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보며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등은 함께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다.
또한 “희생자들은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줬고 이는 책임자들의 엄정한 사법처리부터 시작한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월호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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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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