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료 카드 납부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해당 사안은 정부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진행된 1차 규제개혁장관회 이후부터 5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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