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 100일을 넘어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내수-수출 균형성장, 창조경제 등 주요 3개년계획에 담긴 주요 시책들이 어느하나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세월호 참사 역풍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규제포털에 따르면 등록규제수는 현재 1만5317건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던 지난 2월25일 기준 1만5315건보다 오히려 소폭이나마 늘었다. 세월호 사고의 주 원인으로 안전 규제가 헐거워진 것이 꼽혔고 이에 따라 안전 등 꼭 필요한 부문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6%에서 2.7%로 낮췄다. 올 1분기 내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데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쳤다. 수출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환율 등의 여파로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경제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가시적인 성과는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이라던 창조경제의 뚜렷한 정의도 부재한 실정이다.

그마나 지난해말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어느정도 진척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지뢰밭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많다.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공기업 노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대책이 부재한데다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정치권 출신 인사의 공공기관 행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여러 목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았지만 벌써부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세간의 평가와 달리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실행과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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