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배는 띄워 놨는데 풍랑주의보가 발령났다. 굳은 날씨에 항해는 고사하고 연료 공급마저 쉽지 않다. 표류는 시간문제인 듯 하다. 최근 보험업계가 직면한 상황이다. 저금리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각종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각종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시장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규제에 대한 우려가 깊다.

▶가격통제, 시장질서 훼손 야기=보험전문가들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제는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보험료)이 자율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는 시장원리 훼손마저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지나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이차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다. 2013회계연도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4%다. 이는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 5%보다 0.6%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100원을 받았다면 5원의 이자를 챙겨줘야 하는데 이 돈을 굴려 벌어들인 수익금이 4.4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표1 참조)

금융당국의 현행 규제 하에는 이 같은 역마진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차역마진 해소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저금리에 취약한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건 위험부담이 큰 만큼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예정이율 조정 등 자율권보장 긴요=결론적으로 현재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시중보다 높은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 금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 예정이율을 인하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고금리 보유계약으로 인한 역마진 위험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역마진 부담 해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강한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0년 보험료 자율화가 도입됐지만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낮출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등은 정기예금금리와 국고채(3년)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표2 참조)

전문가들은 자율경쟁체제에서 정부 통제로 가격 결정권을 자율보장하지 않아 시장기능이 상실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닛산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1997년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파산위험이 높아졌고 뒤늦게 예정이율 인하 등에 나섰지만 결국 도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간 금리경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해 공시이율 조정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축소한 상태”라며 “일본 보험사들의 도산 전례로 비춰볼 때 국내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시이율의 하한선 규제는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들은 하루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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