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5곳은 어디일까.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고발생률이 높은 빅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게다가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3개 기관이었다.LH공사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한전은 14명, 도로공사는 11명이었다.

특히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인 2.21을 초과한 기관은 철도공사(39.1), 한전(7.43), 농어촌공사(5.41), 도로공사(5.41), 가스공사(2.55), 도시설공단(2.41), LH공사(2.37)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 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해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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