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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 ‘자사고 존폐 발등의 불!’…조희연號, 교육 큰 변혁 속 과제도 산적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6ㆍ4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는 4년전 6명이 당선됐던 진보 교육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대약진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단일화에 힘입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낙마하고 1년 반가량 보수 성향의 문용린 현 교육감이 이끌어온 서울교육이 다시 큰 변혁을 맞게 됐다. 서울시 교육에 관한한 ‘조희연호(號)’의 과제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조 당선인은 7월1일부터 신임 교육감으로서 한해 7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시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게다가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과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성공회대 교수와 같은 대학 총장이라는 인연이 있어 서울ㆍ경기 교육감으로서도 ‘진보교육 드라이브’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은 전임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갈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서울의 조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경기의 이 당선인도 역시 혁신 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할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자사고 폐지가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자사고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조 당선인도 자사고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 모델이다. 그러나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부정 입학, 입시경쟁 교육으로 인한 파행 운영 등으로 잡음을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자사고 유지를 천명한 보수 진영 후보들과는 달리 조 당선인은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자사고는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대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 당선인은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구호까지 내건바 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사상 처음 부동의된 2014년도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또 자율형 사립고 정책 뿐 아니라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등에서 보수적인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교육청간 갈등도 우려된다.

조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욱 앞선다.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새 교육 패러다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이번 선거에서 표현된 것”이라며 “선거 이후 한국 교육 새로운 변화의 과제를 끌어안고 열심히 실현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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