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 강의중 숨진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강사 이모 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42세였던 13년차 시간강사 이 씨는 대학 세 곳을 오가며 수업을 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고인이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 속에서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며 “사망 무렵에는 중간고사 출제ㆍ채점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