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화재ㆍ구조 긴급신고 119, 범죄신고 112는 안다. 그럼 117(학교폭력 신고), 118(사이버테러 신고), 1301(마약범죄신고)은 얼마나 알까? 또 1544-4500(가스사고 신고)은? 낯설거나 헷갈리는 번호들이다.

정부 공인 긴급신고 번호는 8개 기관에 13개로 많고 복잡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민(對民) 기관마다 앞다퉈 기형적인 단축번호를 만들어 댔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는 눈꼽만큼도 없고 전시행정적 번호따기가 많았다. 번호가 헷갈리니 만만한 게 119고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다. 119에 초기신고가 집중돼 갈팡질팡하는 동안 122(해양경찰청 긴급신고)는 먹통이었다. 119가 유관번호를 흡수해 덩치를 키울수록, 국가위기대처 능력은 되레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빚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복잡한 긴급번호 체계를 손질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개인적으로는 119와 112에 하나 정도 추가해 3개 번호 정도가 어떨까 싶다. 대신 영역을 엄격히 차별화해 혼선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까지 신속히 연결되도록 촘촘히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도 재난신고 번호를 화풀이나 장난으로 대해선 안된다. 112 허위신고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0만건, 119 장난전화는 하루 평균 100 통에 이른다고 한다. 수십만원 벌금에도 끄덕없는 강심장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허위신고자가 4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공무집행 방해의 죄값이다.


이제 곧 국가안전처가 생긴다. 그런데 그 최고 수장감도 아직 못 뽑고 있다. 허위신고 벌금도 높이고 재난번호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하고... 국가안전처가 당장 할 일이 참 많은데 걱정이다.

조진래 논설위원 jj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