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소비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비 침체 주요인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보고 각종 소비 심리 진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주거 및 사교육비 지출은 과다하며 노후는 불안한 한국 사회의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자연히 정부대책도 임시 방편이 아닌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 등이 조사발표한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다소나마 활기를 띄던 소비가 최근 대폭 둔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7% 줄었다. 3월 1.8%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내구재(-0.3%), 준내구재(-3.0%), 비내구재(-1.9%) 등이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세월호 참사 후유증으로 보고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공무원 식당 휴무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소비 위축을 오롯이 세월호 참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채 일회성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이전인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지난해 전분기(0.6%)보다 둔화했다. 이는 올들어 생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경제 회복 정도가 예상보다 미흡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소비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이 10년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KDI는 이같은 원인을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 시간은 늘지 못함에 따른 노후 불안으로 꼽았다. 특히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30~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소비 위축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과 가계간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차 역시 소비를 제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 ~ 2013년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80.4%나 증가했지만 가계와 개인사업자가 속한 개인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6.5%에 그쳤다.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들여도 이것이 민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만성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탓만 하지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일자리 대책, 사교육비 억제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분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규호 KDI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해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를 제약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 아침에 개선할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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