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약진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피하려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ㆍASEAN)과의 교역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세안 지역이 최근 신흥 투자지역으로 각광받는 만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한-아세안 FTA 체결 7주년(6월1일)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 아세안 수출 증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2.5~7.8%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도 2007∼2013년까지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6% 대로 상승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지난 2007년 FTA를 체결, 발효했지만 이제까지 FTA 활용률은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무협은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가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세안은 국가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장애를 없애는 것)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제외로 개방 수준이 낮다.

무협은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개방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아세안 지역 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