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마이클 커비(75)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접견했다. COI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주민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최종보고서에 담았고, 커비 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과 커비 전 위원장은 이 보고서 내용의 후속조치 및 최근 한국 내 설치가 확정된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COI 조사 활동차 방한해 탈북민 면담, 하나원 방문 등을 했다”면서 “COI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여생을 헌신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COI는 지난해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2차 회의에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올 3월 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호주 연방최고법원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내고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비협조로 북한 내 실태조사는 벌어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서 20여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탈북자 33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였다. 아울러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ㆍ개인에 대한 책임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OC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을 두도록 했다.

이 조직은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로, 한국에 설치하는 안이 최근 최종 확정됐다.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러 회원국이 이 조직을 한국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OHCHR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무소는 5명 안팎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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