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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신발 속 돌멩이’ 해소 위한 54개 규제과제 건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선정, 국회사무처와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두 달간 비회원사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ㆍ판로(5건) ▷인증ㆍ검사(5건) ▷주택ㆍ건설(3건) ▷기타(9건) 등이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 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의 과제가 담겼다.

김홍국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규제 타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중견련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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