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자금 조달, 투자유치, 각종 금융비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금융애로를 호소하며, ▶매출액 기준의 대출한도 설정방식 개선 ▶부당한 보증금지 대상 규정 개선 ▶수출보증 건에 대한 은행 내부 취급규정 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년도 매출액이 작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며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및 기술력 평가 포함 등 합리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앙회장 역시 “과거 금융정책이 금융기관과 대기업 중심이었던 만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숨은 규제 해소 노력을 통해 금융 규제개혁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부행장, 신보ㆍ기보 및 정책금융공사 이사 등 정책금융기관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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